한은, 금리인상에 신중…실물경기 부담 우려한 듯
금리 0.25%p 인상 소수의견 위원 2 명으로 늘어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의 지표 등을 고려하며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금리인상 의견을 낸 위원이 두 명으로 느는 등 11월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표했다.
18일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25%에서 인상된 뒤 11개월째 동결 상태다.
이주열 총재가 연내 인상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10월 인상론과 11월 인상론이 거론됐다. 그러나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 전망치가 모두 하향조정되며 10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워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고용지표는 '참사' 수준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한은 목표(2%)와는 차이가 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당초 연 3.0%에서 7월 연 2.9%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내려가 2015년과 같은 수준이 됐다. 하반기는 2.6%로 전망돼 2018년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재조정 됐다. 성장률이 2.7%로 떨어지면 6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
이에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7월 전망경로를 다소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주열 총재는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여건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한은이 발표한 의결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언급된 '신중히 판단'이라는 문구가 빠지며 다음 달 인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 두 명으로 늘었다는 점도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일형 위원은 지난 7월 금통위부터 세 차례 연속 소수의견을 내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고승범 위원까지 인상 의견에 동참했다.
내외금리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한은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연말엔 한미 금리역전폭이 1%포인트로 확대된다. 내외금리 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위험은 높아진다.
앞으로 한은은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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