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속선고 결의안 추진 위한 국회 전원위 소집 예고
與 "정당 차원 장외집회 중단하고 재난 극복 집중해야"
韓 복귀시 정국 주도권·尹 탄핵심판 긍정적 영향 기대
오는 24일부터 정국 향배를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시작된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24일 선고된다.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8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적잖다.
세 사건이 별개일 수 있고 윤 대통령 선고가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한 총리 선고와 이 대표 2심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윤 대통령 선고를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번 주 안에 세 사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는 헌재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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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왼쪽사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여야는 헌재 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23일 여론전을 통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향한 결집 메시지를 내면서 고강도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 압박을 위한 여러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24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 날짜를 25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선고해달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 2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또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면 구속력이 없더라도 상당한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야 합의로 된 본회의 일정(27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원 전원이 참여해 결의안을 채택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피해를 들어 민주당의 장외 투쟁 전략을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국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자기 뜻과 달리 나올 경우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에서 천막당사 설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5일에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박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총리 사건 기각과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헌재를 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아니면 200석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선 한 총리 복귀가 정국 주도권 회복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크게 다섯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중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연계돼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해 결정문에 구체적 근거들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탄핵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헌재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야당의 '국정마비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안철수 의원은 2심을 앞둔 이 대표를 직격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기대선에 출마해)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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