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출석 21그램 대표 동행명령 단독 의결 vs 與 퇴장
정무·법사위 국감선 野 "김여사 공천 개입 심각한 문제"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쟁점화로 맞불…"재판 서둘러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예고한 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10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다음달 1일까지 '정쟁 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결과 진통이 이어지면서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이날 국감은 정상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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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국회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뉴시스] |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 출석을 둘러싼 여야 대치 탓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에 휘말렸다. 두 사람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두 사람 없이는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강제력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연락 두절 상태인 두 대표의 서울 성동구 사무실을 찾아 직접 집행 동행에 나섰다. 21그램 사무실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행안위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야3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아 공방이 벌어졌다. 21그램 김태영 대표와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3명이다. 이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통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에 면허를 대여해줬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은 이들 3명이 오는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강일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취업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여당 경선) 대가로 준 자리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감에서도 김 여사가 타깃이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대남씨는 후보 출마를 보기하고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에 임명돼 수억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보장받았다. 심각한 범죄(후보자 매수죄)라 보는데 입장을 밝혀달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은 국감 전부터 김 여사를 정조준하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언제 한방이 터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녹취록이 나오면 국감은 '김건희 블랙홀'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의혹 제기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그친다면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쟁점화하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고인이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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