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국민의힘·과천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과천시 현안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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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석(오른쪽)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4일 경기도의회와 과천시에 따르면 김현석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국회와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과천 경마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한국마사회의 핵심 사업장이자 수도권 말산업을 이끄는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정상 운영 중인 시설을 이전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등 약 1만6000세대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개발에 따른 교통과 교육, 생활기반시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98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경마공원 부지 공급계획까지 더해질 경우 과천지역 주택공급 규모가 약 2만6000세대에 이른다며 특정 지역에 국가 주택공급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공급계획 전면 철회 △국회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과 사업 타당성 검증 △관련 행정절차 중단 △경마공원 존치를 전제로 한 과천 발전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 시 막대한 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은 물론 한국마사회 경영과 말산업 생태계, 종사자 고용, 지방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9800호 공급은 과천대로와 남태령 일대 교통 혼잡,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공공시설 및 생활SOC 확충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앙당 원내 지도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 확대가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철회"라며 "정부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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