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 개혁' 갈등 격화, 조희대도 참전…여론 향배는

이른바 '사법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압박 중이다. "물러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발의했다. 또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1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릴레이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 집회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황당무계한 인민재판"으로 규정해 대여 공세 고삐를 조였다. 여야 공방에 조 대법원장이 22일 '참전'하는 행보를 보여 확전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사법 영역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조명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이 같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야당 등에서 '삼권분립 훼손' 비판이 거센데도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권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입장과 맞닿은 대목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 내부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개회사에 발끈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고 직격했다. 그는 "참모들이 써 준 원고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발 빼는 분위기였다. "회동 여부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회동설을 제기한 부승찬 의원은 추가 의혹을 시사했다.

부 의원은 KBS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누구나 알만한 고위 인사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제보자와 2차 제보자가 있다"며 "1차 제보는 제가 서영교 의원과 함께 직접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 부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26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가 53.0%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1.5%포인트(p) 떨어졌다. 2주 연속 내림세다.

이념성향 별로는 중도층 지지율(53.3%) 하락폭이 3.7%p로, 진보층(1.7%p↓)과 보수층(1.6%p↓)보다 2배 이상 컸다.

정당 지지도 조사(18, 19일 전국 유권자 1007명 대상 실시)에선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 38.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1%p 내렸고 국민의힘은 2.2%p 올랐다. 

리얼미터는 "삼권분립 침해 논란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 효과를 상쇄하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며 진보층과 학생층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중도층 이탈을 불러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 소장은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여당이 사퇴 압박 드라이브를 강화할수록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조사는 모두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각각 ±1.9%p, ±3.1%p, 응답률은 5.3%,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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