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까지 영향 적어"…26일부터 충격 가시화 될 듯
미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의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5일까지는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라 큰 피해가 없겠지만, 오는 26일 연방정부의 업무가 재개되면 셧다운의 충격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 비서실장을 대행하고 있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은 전날 밤 셧다운 돌입 직전 연방기관에 보낸 공지를 통해 "지출 예산이 부재함에 따라 '질서 있는 셧다운'을 위한 계획을 이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은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이 주말과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인 오는 24~25일은 연방 휴일"이라면서 셧다운에 따른 초기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9월말 국방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다.
미 언론들은 전체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명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방·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공무를 위해 80만명 가운데 42만명은 업무를 계속한다. 다만 이들의 보수 지급은 셧다운이 해결된 후로 미뤄진다.
필수 공무가 아닌 분야의 약 38만명은 무급 휴가에 돌입한다.
WSJ은 그러나 미집행 예산이 있는 연방법원 등 일부 부처나 기관들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당수 국립공원은 여전히 문을 연 가운데 일부 국립공원이나 대통령 도서관 등은 문을 닫거나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나왔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의 예산 집행이나 기존 미집행 예산 등을 통해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유타주의 아치스·브라이스 캐니언·자이언 국립공원 등은 문을 열었다.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도 계속 개방된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셧다운 충격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첫 업무 시작일인 26일부터 충격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무가 재개되면 무급 휴가에 돌입해야 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업무정지에 들어간다는 안내문 부착 등을 위해 4시간이 주어진다. 이후로는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이메일 발송 등을 포함해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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