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추가로 드러나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특별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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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청사 [경남도 제공] |
이번 특별점검은 2차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196개 소 202건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352개 소를 추가 선별해 특정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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