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육감 "초중등교육 미래 어둡게 하고, 국가 교육투자 총량 줄이는 후퇴"
"'제로섬 재분배' 아닌 교육투자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교육계·국민과 사전 소통 없이 추진된 이번 법 개정안 신중 재검토해야"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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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교육감. [경기교육청 제공] |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해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을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 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뒤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 교육감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내국세의 20.79% 연동제 폐지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하지만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 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내국세 초과 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 교육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안 교육감은 '제로섬(Zero-sum) 재분배가' 아니라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원칙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명분 삼아, 국가의 기본 필수 사무인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교육재정을 제로섬 재배분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투자 증가율을 줄인다는 것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 낙후한 교육여건에 대한 교육투자에 대한 절박함과 AI 시대에 맞는 교육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국회가 심각히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교육계 및 국민과의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 구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수정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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