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손보험료 1조원 찾아준다지만…조회부터 청구까지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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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1조원 찾아준다지만…조회부터 청구까지 '빈틈'

이수민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20 14:21:56
금융위, 미청구 보험금 최대 1조원…실제 지급액 미정
현금·가족카드 조회 한계…실손24 연계율 54%
내년 1분기 시행…정보 활용 법률 검토 남아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부터 최대 1조 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도입하지만 실제 조회 가능한 보험금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서비스는 카드 결제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의료비는 확인하기 어렵고,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진료받은 사람을 구분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20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손보험 점검회의 및 백브리핑을 통해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적용 범위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최근 3년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보험사들이 추가 지급하게 될 보험금 규모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추산은 의료비 지출 규모와 실제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지난해 미청구 실손보험금은 약 3386억 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인 만큼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제 청구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조회 방식에도 제약이 있다. 소비자가 실손24 앱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에 포함된 의료기관명과 결제일, 금액을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 이력과 비교해 미청구 가능성이 있는 진료내역을 안내하는 구조다.


문제는 카드 결제정보만으로 실제 진료받은 사람을 모두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모가 자녀의 진료비를 대신 결제하거나 배우자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결제자와 환자가 달라진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보험개발원 측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이라면 실제 진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결제자와 환자를 구분할 수 있지만, 미연계 의료기관에서는 카드 결제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진료비 역시 현재 개발 중인 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임형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카드 결제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미청구 보험금까지 찾아내기 위해 추가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금 조회와 실제 청구 절차도 구분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11월 18일 기준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은 5만7258곳으로 전체 10만5643곳의 54.2%에 그쳤다. 나머지 4만8385곳은 아직 전산 청구가 불가능하다.


특히 일반의원의 연계율은 41.3%, 치과의원은 17.7%에 불과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동네 의료기관 상당수가 전산 청구망에 연결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미청구 내역은 앱에서 확인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손24 참여가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10만1780곳으로 전체의 96.3%에 달하지만, 실제 연계 완료 기관과는 4만4522곳의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상위 5곳이 이달 초까지 실손24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친 만큼 향후 연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플랫폼으로의 서비스 확대에도 법률적 검토가 남아 있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에서는 일반적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과거 3년간 미청구 내역을 찾아주는 서비스는 우선 실손24 앱에서만 제공된다.


임 과장은 민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실손24 이용자 확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18일 기준 앱 가입자는 약 596만 명으로 지난해 말 실손보험 피보험자 4035만 명과 단순 비교하면 약 15% 수준이다. 신규 서비스가 우선 실손24에서만 제공되는 만큼 가입자 확대 여부도 이용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비스 도입 시점에 따라 2024년 초 발생한 일부 진료비는 청구권이 이미 소멸할 수 있어, 정부가 추산한 미청구 보험금 1조 원 전액이 신규 서비스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3일부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특약을 시행한다. 백브리핑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약 5개월간 가입 건수가 40만 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기존 세대에서 전환한 비중은 15%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건강 상태 등을 심사한 뒤 가입하기 때문에 초기 보험금 청구가 적을 수 있다며, 현재 축적된 자료만으로는 5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초기 실손 가입자의 계약 전환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전환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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