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성과 평가 기능 강화, 12.7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경남도가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정의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 설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남도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책브리핑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등 기획조정분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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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3일 기획조정분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이날 브리핑에서 기획조정실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계획을 비롯해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 등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 방안이 눈길을 끈다. 경남도는 지난 달 25일 2024년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 및 경영혁신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분기별 경영혁신 회의를 정례화한다.
세부적으로 출연금이나 전출금 등에 대한 집행기준과 정산검사 등 명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산검사 실시결과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보수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기관 간 형평성 있게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기관별 임금 구조및 수당 등이 제각각이라며 임금 격차와 구조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수탁.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 유지 필요성 등을 원점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민선 8기 들어 시작된 출자·출연기관 고강도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남도는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정책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도정 분야별 주요 사업의 성과와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집중 평가해 미흡한 사업의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조7266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집행 상황 수시 모니터링과 시군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실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 등 장려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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