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보유 데이터 분석 과업 포함해야
국비 전환 앞둔 지금, 도 역할 축소 아닌 재정립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국힘·비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연구용역에 대해 뒷북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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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경제위 소관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 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역화폐가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대행사 관리·평가, 그리고 '공공 직접운영' 가능성 검증이 바로 도의 몫"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보다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시·군 자율화가 재정 격차에 따른 '빈익빈·부익부'를 키울 수 있다. 취약 시‧군에 대한 보완 인센티브, 공통 최소기준, 광역 차원의 위험 공유 장치를 포함해 형평성 영향을 정밀 평가해야 한다"며 "운용대행사로부터 데이터는 즉시 제출받아 기본분석에 활용하고, 연구 과업은 중복 항목을 덜어 예산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낙전 등 플랫폼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려면 운영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며 "공동대행사 체제 유지 혹은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 직접 운영 간 비용, 효과, 리스크를 비교하는 타당성 검증을 과업 1순위로 명시하고, 연구 결과를 도민 앞에 공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지역화폐의 구입 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시군별로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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