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대신 분할로 거대 양당 유리한 구조 고착시켜"
경남 양산시의원 선거에서 도의회의 갑작스런 선거구 분할로 거대 양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것과 관련, 17일 정의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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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도장 모습. [이상훈 선임기자] |
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유권자 선택지를 넓히며, 지역 독점 정치를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 제도 개선 방안"이라며 "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주도한 것에 대해 도민 앞에 해명하라"고 비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해 양산시 동면·양주동 전체가 포함된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곳(마·아선거구)으로 쪼갰다. 사송신도시 인구 증가로 분구가 필요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도의회는 고성군 등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2곳으로 나누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46명 중 44명이 찬성했는데, 이를 두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 소속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합작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양산 마선거구(동면 사송·내송·개곡·법기·여락리)는 기존에 동면·양주동 전체가 포함된 3인 선거구의 일부로,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 8명이 등록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던 선거구였다.
하지만 도의회의 급작스런 선거구 쪼개기로 인해, 마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주, 국민의힘 정숙남 후보만이 14~15일 공식 후보로 등록해 결국 무투표 당선됐다.
분구로 신설된 아선거구(동면 석산리·양주동)에는 4명이 등록해 2석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래 3인 선거구였다면 소수정당과 무소속에게도 실질적인 당선 가능성이 있었지만, '2인 선거구 쪼개기' 방법으로 거대 양당의 유리한 구조로 고착시켰다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 양산시위원회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는 선거가 아니다. 선택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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