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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하고 29일에도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현재 고준위 특별법은 오랫동안 핵발전소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부지 내 저장'을 통한 임시저장 시설을 명문화하며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이하 '핵폐기물')의 중간저장과 최종저장 부지에 대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내 저장' 조항은 핵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한 양까지의 보관을 전제하고 있고, 여당 의원 법안의 경우 설계수명을 넘어 핵발전소 수명연장 기간까지 발생한 핵폐기물 보관을 전제하며 제한 없이 핵폐기물을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핵발전소 지역에서는 핵발전소로 인한 피폭과 불안은 일상인데도, 지역에 핵쓰레기 임시 보관까지 떠넘기고 있고, 정부는 핵발전과 핵쓰레기를 줄이기보단 위기를 핑계로 핵 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의 불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무리하게 고준위특별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핵폐기물과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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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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