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끌' 막으려 카드론도 규제…"대부업체 가란 거냐?"

금융위원회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을 막는다고 카드론까지 규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드론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 효과에도 의문이 가해진다.

▲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2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론도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6·27 부동산대책'에서 신용대출을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카드론이 포함됐으니 이미 연 소득만큼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 카드론 한도가 5000만 원까지이므로 은행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0대 자영업자 A 씨는 "신용대출 한도가 막혀 급전이 필요할 때는 카드론이 유일한 수단"이라며 "그것도 막겠다는 건 대부업체를 찾으라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카드론 규제가 실수요자들만 괴롭힐 뿐, 실제로 영끌 차단에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본다. 카드론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대책이 2금융권까지 포괄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1금융권만 규제했을 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선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카드론은 금리가 높은 데다 이용하는 순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론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도 "카드론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끌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카드론을 받는 목적이 주택 구매용인지 생활비용인지 구분할 수 없지 않냐"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규제로 충분하다"고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을 5000만 원이나 빌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요즘 집값을 고려할 때 5000만 원 더 끌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영끌을 고려하는 자들은 카드론이 아니라 사업자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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