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재정 비상선언, 전임 지사 탓 아닌 살리자는 응급 수술"(종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선언한 '도정 재정 비상선언'과 관련해 민선 7·8기 전임 지사들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전임 지사들을 질타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 22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22일 오전 열린 월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 비상선언의 추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와 8기 김동연 지사 등 같은 당 소속 전임 지사들의 비위를 까발리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을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에 비유한 데 이어, 이날 역시 이번 조치가 위기에 처한 도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상 대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과거 외환위기(IMF) 사태를 예로 들며 "당시 기업들이 건전한 흑자 경영을 이어갔지만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았던 것처럼, 재정 위기 역시 연착륙을 통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경기도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해 왔으나, 도 재정을 우선 충당하는 과정에서 금고가 급격히 고갈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국장들에게 사업 축소를 요청하고, (도민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지사는 재정 난맥상의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취임 후 확인한 예산은 불과 9개월 만에 밑천이 드러나는 '미생 예산'이었고, 이미 내부 기금 고갈은 물론 지방채마저 연속 5회나 발행된 상태였다"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만 현재 하루 3억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매일 4억 9000만 원씩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재정건전화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통해 재정위기에 대한 예측과 방지를 위한 여러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조례에 재정 건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돈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연도 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짜 놓지 않았다"며 간부들에 대한 재정 교육 방침을 밝혔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재정 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 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재정 건전화 지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건전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다.

추 지사는 최근 도의회와의 의견 충돌로 표류 중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 22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 월간회의 모습.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도의회가 요구하는 800억 원 규모의 증액안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선뜻 승인할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4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떠올리면 차마 그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도의회의 증액 요구가 결국 추가 채무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지역개발기금은 각 시·군이 도로 및 상하수도 보수 등 도민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라며 "이를 일반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갚지 않는다면 결국 보수 비용이 더 커지고, 도민의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지사는 "도의회와의 관점 차이는 이해하지만, 집행부로서는 도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비 오거나 야간에 도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시범 도색을 통해 '경기도 차선 도색 시공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박재영 건설본부장과 도로과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칭찬하며 추켜세웠다.

이후 진행된 주요 도정 현안 업무보고에서 각 실·국장들은 추석 종합대책보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 시공기준 마련 등에 대해 보고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민생안정, 안전보건 등 4개 분야 19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용인시 남사·이동읍의 삼성 국가산단과 용인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조성 상황을 보고하고, 송전탑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도 확장 시 한전 부담 방식의 전력망 지중화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지사는 "반도체 폐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오염을 우려하는 곳은 안성시 지역이다. 이 문제를 물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획기적인 기회로 삼자고 환경부, 해당 기업, 경기도가 함께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월간 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오늘 월간회의를 도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도정 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댓글을 통해 관련된 의견을 받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다"며 "특히 지사께서 재정건전화조례를 통해 재정위기 예측과 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도의회와의 2회 추경안 협의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10월이 되면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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