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15 한일합의 폐기와 승소판결 이행 촉구"

  • 맑음통영27.1℃
  • 맑음산청24.8℃
  • 흐림서울25.8℃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금산25.4℃
  • 맑음청주26.7℃
  • 맑음합천26.1℃
  • 구름많음홍성26.6℃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의령군25.5℃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안동25.5℃
  • 구름많음북강릉26.7℃
  • 흐림이천25.4℃
  • 맑음창원27.2℃
  • 맑음포항29.3℃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대전25.8℃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영천27.0℃
  • 맑음성산27.2℃
  • 맑음울릉도27.5℃
  • 흐림인천25.8℃
  • 흐림수원26.1℃
  • 맑음남해26.9℃
  • 맑음장수22.4℃
  • 흐림동두천24.8℃
  • 맑음보성군26.5℃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제주27.9℃
  • 맑음고산26.5℃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9℃
  • 흐림인제24.0℃
  • 맑음장흥26.3℃
  • 맑음의성25.7℃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해남26.7℃
  • 흐림강화25.2℃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순천25.5℃
  • 안개흑산도24.5℃
  • 맑음대구27.5℃
  • 맑음영덕27.5℃
  • 맑음고창군26.0℃
  • 맑음양산시26.9℃
  • 맑음고흥25.4℃
  • 맑음영광군27.0℃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추풍령24.0℃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충주25.1℃
  • 맑음울산26.7℃
  • 맑음보은24.3℃
  • 맑음임실25.3℃
  • 맑음남원24.8℃
  • 맑음거제26.7℃
  • 맑음부산27.2℃
  • 맑음구미26.1℃
  • 맑음순창군24.9℃
  • 맑음광양시26.8℃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전주27.4℃
  • 맑음완도25.4℃
  • 비북춘천25.2℃
  • 맑음진주26.7℃
  • 맑음여수27.2℃
  • 맑음청송군25.2℃
  • 안개백령도23.4℃
  • 흐림파주25.0℃
  • 맑음정읍26.7℃
  • 맑음고창26.7℃
  • 흐림양평25.4℃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김해시27.2℃
  • 맑음상주26.0℃
  • 맑음부안26.5℃
  • 맑음경주시26.4℃
  • 맑음목포27.2℃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거창24.4℃
  • 맑음함양군24.2℃

"2015 한일합의 폐기와 승소판결 이행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12-27 13:27:29
▲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 촉구를 위한 평화나비 대학생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 촉구를 위한 평화나비 대학생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지난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있었지만 이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2015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된 '2015 한일합의'는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사실상 무효화된 합의"라고 주장했다.

재일교포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대표 김태양 씨는 기자회견 발언에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법적책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언급하지도 말 것을 요구한 반인권적 합의"라며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의 국가적인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역사적 판결에 대하여 우리 외교부는 '2015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도 소송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 '위안부' 원고 승소 판결을 이행할 것과 함께,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승소판결 이행 촉구를 위한 평화나비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재일교포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대표 김태양(오른쪽 끝)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