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李대통령 "이번 대출규제 맛보기 불과…부동산 대책 더 많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번(6·3 부동산대책)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낙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다.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운 신도시를 기획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것은 해야 하고 속도는 빨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한다"며 "부동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향후 구상을 언급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그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대전, 세종,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년 넘은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과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취임하면서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고심했는데,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러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일부 의료 단체가 환영 성명을 낸 것을 "하나의 희망적인 징조"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대화와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출입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국회에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는다"며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강조했다.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3년 뒤 중간평가(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잘 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0% 안팎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선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일 사이는 예민한 의제들이 많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자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고,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며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협력과 과거사·독도 문제)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공언했다.

첫 회견은 대통령과 기자 사이 거리를 좁혀 소통을 강화하는 게 큰 목적이었다. 대통령이 기자, 청중과 둘러앉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은 그 일환이었다.

대통령실은 언론과 질문을 놓고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고 회견장 입장 시 매체별로 제출한 명함을 기자단 간사가 무작위로 추첨해 질문자를 선정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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