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채 7조에 추미애 공약 추진 '빨간불'…경기준비위, 세출구조조정

  • 구름많음부여0.5℃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북춘천-1.6℃
  • 맑음거창2.0℃
  • 맑음강화-0.6℃
  • 맑음영주-0.2℃
  • 맑음부산5.0℃
  • 맑음보은-0.5℃
  • 맑음보성군7.0℃
  • 맑음제천-1.7℃
  • 맑음창원5.6℃
  • 구름많음임실2.3℃
  • 흐림서산2.0℃
  • 맑음원주-1.5℃
  • 맑음고흥5.0℃
  • 맑음흑산도7.3℃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속초1.3℃
  • 맑음강릉1.4℃
  • 맑음거제6.3℃
  • 흐림수원-0.2℃
  • 맑음함양군3.0℃
  • 흐림보령2.4℃
  • 맑음순천2.8℃
  • 맑음광양시4.3℃
  • 구름많음이천-1.0℃
  • 맑음북창원5.4℃
  • 맑음진주5.4℃
  • 맑음산청3.7℃
  • 흐림영광군6.6℃
  • 흐림군산2.2℃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북강릉1.0℃
  • 맑음양산시5.4℃
  • 맑음상주0.9℃
  • 맑음추풍령-0.3℃
  • 맑음성산9.0℃
  • 맑음철원-1.4℃
  • 맑음서청주-0.7℃
  • 맑음여수5.5℃
  • 맑음울산3.4℃
  • 맑음인제-0.5℃
  • 맑음완도6.7℃
  • 흐림부안3.4℃
  • 맑음구미1.2℃
  • 흐림고창군3.9℃
  • 맑음영천2.2℃
  • 비제주10.2℃
  • 구름많음서울-0.2℃
  • 맑음영월-1.9℃
  • 맑음남해6.3℃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4.9℃
  • 맑음안동0.0℃
  • 맑음태백-3.7℃
  • 맑음청송군-0.1℃
  • 맑음북부산4.8℃
  • 구름많음인천0.7℃
  • 맑음대관령-6.0℃
  • 맑음의성1.2℃
  • 구름많음울릉도4.0℃
  • 맑음울진0.7℃
  • 맑음대전0.3℃
  • 맑음대구3.1℃
  • 구름많음순창군2.9℃
  • 맑음동두천-1.7℃
  • 맑음포항3.7℃
  • 맑음봉화-1.2℃
  • 맑음파주-4.9℃
  • 맑음밀양3.7℃
  • 구름많음장수0.8℃
  • 맑음양평-0.8℃
  • 비홍성1.8℃
  • 흐림진도군8.1℃
  • 흐림정읍2.8℃
  • 맑음서귀포9.5℃
  • 맑음해남6.5℃
  • 맑음홍천-0.2℃
  • 맑음영덕2.0℃
  • 맑음문경-0.1℃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경주시3.1℃
  • 구름많음고산10.2℃
  • 맑음광주4.0℃
  • 맑음동해1.3℃
  • 맑음세종0.1℃
  • 맑음정선군-0.9℃
  • 맑음합천5.1℃
  • 맑음김해시4.1℃
  • 맑음충주-0.7℃
  • 맑음통영4.9℃
  • 흐림고창3.6℃
  • 맑음청주1.6℃
  • 맑음의령군4.5℃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남원2.1℃

부채 7조에 추미애 공약 추진 '빨간불'…경기준비위, 세출구조조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22 12:21:47
김영진 부위원장 "경기도, 3년간 세수 감소에 부족 재정기금 상환금 등 메꿔와"
"20년 만에 지방채 발행, 3000억 올해 예산 미 편성…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기존 사업 구조조정, 추 당선인 공약 우선순위 추진 불가피"
"부동산 침체 시기 불교부단체 교부단체로 전환 등 전면적 검토 필요"

세수 감소 등 영향으로 경기도 부채 규모가 7조 원에 달해 민선 9기 추미애 호의 공약 추진에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신보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이에 경기준비위원회는 기존 민선8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추미애 당선인의 공약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경기신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9기 경기는 7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상환금, 지방채로 메꿔왔다"며 "2023년까지 이런 재정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 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도 채무가 7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면서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급하게 기금까지 당겨서 만든 1조 원이 포함된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 3000억 원은 올해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같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배제 등을 꼽았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예산 40조577억 원 중 취득세는 8조151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2022년(11조36억 원) 대비 2조8526억 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중 복지예산은 14조528억 원에서 19조6007억 원으로 5조5479억 원이나 늘어 도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 경기도 예산 현황(2018~2026년) 그래픽. [추미애 경기준비위 제공]

 

이로 인해 올해 경기도 재정소요액 3조8317억 원 중 자체 재원 2조4817억 원, 기금 차입금 4049억 원, 재정안정화 전입금 1117억 원을 제외한 3131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미 편성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사업 중 급하지 않거나 도민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선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추미애 당선인의 공약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상황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경에선 민선 8기 사업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민선 9기 공약도 일부만 반영하는 최악의 마이너스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교부단체 제도 개선과 관련 "지금 반도체 호황(올해 50~70조, 내년 350조 영업이익)으로,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기초지자체에 들어가는데, 경기도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에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처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세입에 압박을 받는 시기에는 교부단체로의 전환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은 정부에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를 불교부단체 제외에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초지자체 입장에선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