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부문, 왜 최저임금만 주나'…쪼개기 계약, 최저임금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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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왜 최저임금만 주나'…쪼개기 계약, 최저임금 해결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12-18 12:05:19
▲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과 최저임금 관행 해결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과 최저임금 관행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만 주느냐"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 등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민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속수당 등에서 차별받고 최저임금에 머무는 관행의 당사자로서, 이번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최저임금 관행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 쪼개기 계약 구조로 인해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우편 공무직 노동자, 위·수탁 계약 구조와 공공기관 자회사 낙찰률 문제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강요받는 공항 노동자 등 공공부문 인력 운용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쪼개기 계약과 최저임금 관행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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