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면허·음주운전 70대, 사고 유발 몰랐다며 참여재판 요구했다가 징역3년

  • 맑음통영4.2℃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릉2.1℃
  • 흐림고산8.6℃
  • 흐림고창2.0℃
  • 맑음강화-0.2℃
  • 눈홍성1.6℃
  • 맑음울진2.6℃
  • 맑음양평1.4℃
  • 맑음홍천0.6℃
  • 맑음의성1.3℃
  • 맑음충주1.2℃
  • 맑음춘천0.3℃
  • 맑음속초1.4℃
  • 맑음봉화0.2℃
  • 맑음태백-3.1℃
  • 맑음남해4.8℃
  • 흐림남원1.9℃
  • 구름많음순천2.0℃
  • 맑음인천0.7℃
  • 맑음합천1.4℃
  • 맑음포항3.9℃
  • 눈울릉도4.3℃
  • 맑음동해2.2℃
  • 눈전주0.9℃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많음부여2.1℃
  • 맑음고흥4.0℃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많음강진군3.8℃
  • 맑음광양시2.6℃
  • 맑음부산4.9℃
  • 맑음장흥2.5℃
  • 흐림군산1.4℃
  • 맑음북춘천-0.4℃
  • 맑음정선군-0.1℃
  • 맑음북창원4.5℃
  • 맑음파주-2.3℃
  • 구름많음세종0.6℃
  • 맑음서울0.0℃
  • 맑음영천3.0℃
  • 맑음밀양1.5℃
  • 맑음제천-0.1℃
  • 흐림해남4.4℃
  • 맑음영덕3.0℃
  • 흐림고창군1.9℃
  • 흐림보령1.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거제5.3℃
  • 눈대전0.5℃
  • 맑음인제-0.4℃
  • 흐림부안1.4℃
  • 맑음철원-1.1℃
  • 맑음울산2.0℃
  • 맑음영주1.2℃
  • 눈청주1.7℃
  • 맑음청송군0.6℃
  • 맑음김해시3.7℃
  • 구름많음천안1.0℃
  • 맑음동두천-0.9℃
  • 맑음거창1.2℃
  • 구름많음구미2.7℃
  • 맑음창원4.9℃
  • 흐림장수-0.4℃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산청3.1℃
  • 맑음북강릉1.6℃
  • 맑음문경1.8℃
  • 맑음진주1.4℃
  • 맑음함양군2.2℃
  • 맑음원주0.8℃
  • 흐림추풍령0.4℃
  • 흐림순창군1.6℃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북부산3.1℃
  • 흐림서산2.1℃
  • 구름많음흑산도7.0℃
  • 흐림금산1.6℃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성산8.6℃
  • 맑음이천1.1℃
  • 맑음안동1.2℃
  • 흐림진도군5.5℃
  • 비광주2.3℃
  • 맑음상주1.3℃
  • 맑음대관령-5.2℃
  • 흐림정읍0.6℃
  • 비목포4.8℃
  • 맑음양산시3.2℃
  • 맑음의령군1.1℃
  • 흐림임실1.4℃
  • 맑음영월0.2℃
  • 맑음경주시3.7℃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서귀포9.1℃

무면허·음주운전 70대, 사고 유발 몰랐다며 참여재판 요구했다가 징역3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4-14 12:19:31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당시 정황 보면 사고 충분히 인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탓에 다른 차량의 사고까지 유발한 70대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요청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무면허로 울산 울주군에서 경남 밀양까지 약 5㎞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유발시켜 놓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반대편 차선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다.

A 씨는 도주한 자신을 쫓아온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후 비접촉 사고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차량을 정차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 1명이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한 점 등 사고 이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세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다 음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