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시와 충청도, 불법행위 법적 책임 '영세 푸드트럭'에 전가"

  • 흐림남원22.7℃
  • 흐림진주20.3℃
  • 흐림강릉20.2℃
  • 구름많음춘천28.0℃
  • 비창원21.5℃
  • 흐림정읍23.1℃
  • 흐림봉화22.8℃
  • 흐림양평26.6℃
  • 흐림전주24.2℃
  • 비부산19.8℃
  • 흐림고흥19.6℃
  • 비목포20.5℃
  • 비여수20.0℃
  • 소나기대전23.1℃
  • 비서귀포20.7℃
  • 흐림동두천26.7℃
  • 흐림부여23.3℃
  • 흐림의령군21.7℃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백령도24.7℃
  • 비제주21.4℃
  • 흐림상주23.7℃
  • 흐림합천22.9℃
  • 흐림포항20.4℃
  • 흐림수원27.2℃
  • 흐림남해20.1℃
  • 흐림함양군21.8℃
  • 흐림문경23.6℃
  • 흐림장흥20.2℃
  • 비북부산22.1℃
  • 흐림고산20.5℃
  • 흐림보령22.6℃
  • 흐림영천20.5℃
  • 흐림충주26.0℃
  • 흐림이천26.6℃
  • 흐림양산시23.1℃
  • 흐림인제24.5℃
  • 흐림산청20.2℃
  • 흐림동해18.9℃
  • 흐림군산22.9℃
  • 흐림영광군20.6℃
  • 흐림천안25.6℃
  • 흐림장수21.2℃
  • 흐림울산20.4℃
  • 흐림보은23.4℃
  • 흐림임실21.9℃
  • 흐림정선군23.9℃
  • 흐림거창21.4℃
  • 흐림원주27.4℃
  • 흐림제천24.4℃
  • 흐림김해시21.8℃
  • 비광주21.1℃
  • 흐림순창군21.6℃
  • 흐림영덕18.6℃
  • 흐림부안22.8℃
  • 흐림북강릉19.4℃
  • 흐림안동23.8℃
  • 흐림울릉도19.2℃
  • 흐림대관령15.8℃
  • 흐림진도군20.3℃
  • 흐림대구22.1℃
  • 소나기청주25.3℃
  • 흐림통영20.3℃
  • 흐림철원27.3℃
  • 흐림의성23.0℃
  • 흐림영월25.7℃
  • 흐림서산24.2℃
  • 흐림광양시19.9℃
  • 흐림성산20.4℃
  • 흐림세종24.8℃
  • 흐림태백17.7℃
  • 흐림강진군20.5℃
  • 흐림추풍령22.0℃
  • 흐림청송군21.3℃
  • 흐림순천19.5℃
  • 흐림흑산도19.2℃
  • 흐림완도20.9℃
  • 흐림구미23.6℃
  • 구름많음인천25.9℃
  • 흐림울진19.0℃
  • 흐림경주시20.8℃
  • 구름많음홍천27.4℃
  • 흐림속초19.6℃
  • 흐림해남20.7℃
  • 흐림강화24.9℃
  • 흐림고창21.1℃
  • 흐림금산24.8℃
  • 흐림보성군20.4℃
  • 흐림고창군22.2℃
  • 구름많음북춘천27.5℃
  • 흐림북창원22.9℃
  • 흐림밀양23.8℃
  • 흐림파주26.8℃
  • 흐림서청주24.8℃
  • 흐림서울27.4℃
  • 흐림홍성23.9℃
  • 흐림영주23.7℃

"청주시와 충청도, 불법행위 법적 책임 '영세 푸드트럭'에 전가"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1-09 12:01: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 청주시 특사경 공정과 상식 벗어난 수사 규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키로 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지난해 10월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충북도 규탄성명 발표 모습. [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며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기획하고,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을 지시한 충북도도 제외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며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열한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