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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의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한미간의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국민을 속이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준 정부를 규탄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협상 기간 내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다가 서명식마저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만큼 12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우리 국익과 주권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2026년 방위비분담금 8.3% 인상과 2027~2030년 방위비분담금의 물가상승률 연동 자동인상으로 협정 기간인 5년간 한국은 최소 7.9조 원을 미국에 주게 된다"며, "굴욕적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정부가 2026년 12차 협정의 적용 첫해 8.3% 인상에 대해 ʻ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이라는 초유의 기준을 내세웠지만 최근의 국방비 증액률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며, "추가 증액 요인으로 제시한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증원이나 건설관리비용 증가도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소요형이 아니라 총액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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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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