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자료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법정기일 지나도록 안 줘"
경남 창원시가 최근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현 시장이 사화공원·대상공원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 전 시장이 관권선거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똥이 내년 총선으로 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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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전 시장이 15일 기자회견에서 공원개발 민간특례사업 감사 결과 발표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제 기자] |
앞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개발업자에 공유부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1000억 원대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공원녹지법 등에는 민간사업자가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시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담당부서에서 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는 시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허성무 전 시장 재임 시 창원시는 사하공원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변경과 관련해 시의회로부터 특혜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작년 3월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허 전 시장은 1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화공원 및 대상공원 감사결과 발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와 '나라사랑연합회' 등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화공원과 대상공원과 관련해 허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속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허 전 시장은 "(진실 규명을 위해) 창원시에 사하공원 및 대상공원 결제 서류를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정 기일이 지나도록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감사 결과 발표야말로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허성무 전 시장과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문순규 창원시의회 부의장도 민간사업자가 공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감사관 발표 내용을 두고 "공원녹지법 어디에도 공원 면적 안에 있는 사유지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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