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내년 국가채무비율 39.8%…우려할 수준 아냐"

다음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와 기재부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2년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이후 가장 예산 확장폭이 큰 9%대 증가율이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위기 수준이라고 보는가. 

(홍 부총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9.3% 설정해 금년 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지출 증가율을 가져왔다. 다만 재정에 있어서 커다란 기조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재정이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반영했다고 이해해달라."

- 적자국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 GDP 대비 부채비율이 40%에 근접하고, 관리재정수지도 급격히 악화되는 듯하다. 이유와 대응은.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에 이르게 된다. 올해 관리재무수지 -1.6%, 국가채무 37.2% 비하면 증가폭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 요인으로 내년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국세 수입이 늘어도 내년 부가가치세 5조 1000억 원은 중앙 재정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둘째로 내년 법인세가 올해 법인실적이 내년 법인세로 반영되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및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실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내년에 반영돼 세수가 어려운 와중에 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 수준이 37.2%에서 39.8%로 늘었다. 다만 39.8%는 선진국 국가채무와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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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펀더멘털(fundamental)이 양호하고 대외여건이 전례 없이 힘든 상황에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 안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조금 넘고 일본의 경우 220%다. 그런 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면 재정 건전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 다만 한국이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우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 등은 국가채무 수준의 절대규모보다 채무 증가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5년 뒤 2023년은 40% 중반까지 국가채무를 가져가는 것이 불가피하되, 용인할 수준이라고 봤다."

- 오히려 이번 예산은 '적극적 재정'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초점을 둔 것 아닌가.

"올해는 총수입 증가율이 6.5%, 재정지출 증가율이 9.5%였다. 내년에는 총수입 증가율이 1.2%인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율은 9.3%로 가져간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판단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경상성장률과 총지출증가율 비교, 총수입과 총지출 비교, 재정충격지수 등이 있다. 세 가지 전부 적용해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적인 기조로 판단된다. 재정충격지수는 올해 0.7, 내년 1.3으로 나왔다. 지표가 0보다 크면 확장적, 0보다 작으면 긴축이다. 지출 증가율 9.3%는 건전성에 얽매였기보다는 재정 여력 속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 국가채무비율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채의 질도 중요하다. 내년 적자성 부채와 금융부채를 나눠서 분석한 결과가 있나.

"국가채무 중 적자성 부채가 더 관심이 많고 관찰할 분야다. 하지만 우리나라 적자성 부채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다만 당분간 적자 부채 발행을 통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수준은 굉장히 낮아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2021년부터 -3.9%다. 세입·세출 균형이 적자로 기울어진 것 아닌가.

"재정관리수지는 내년에 -3%를 넘어선다. 올해와 내년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 역할을 다해서 지금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커져도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과 경제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상 2023년까지 -3.6~-3.9% 적자폭 유지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이후 적자폭이 다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 국가채무비율 40%를 크게 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재정 운영원칙으로 이해됐는데 50% 돌파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정부 기조가 50% 전후 관리로 바뀐 것인가.

(구 2차관)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6.4%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곳에 대폭으로 투자를 늘린 것을 강조하고 싶다. R&D 산업 등 투자로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면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간다고 보는 것은 돈을 제대로 못 썼다고 가정한 것이라 맞지 않는다."

-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떨어진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의미인가.

(홍 부총리)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 2023년까지 19.2∼19.4%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 국민부담률도 올해 26.8%, 2023년까지 26% 후반에서 27% 초반으로 큰 변동 없다. 총수입 예측에 비과세 감면 정비나 탈루소득 과세 강화는 반영됐지만, 증세는 고려돼 있지 않다. 증세를 억지로 반영했다면 국가채무비율이나 적자가 줄어 모양 좋게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려 노력했다."
 

- 예산안에 혁신성장 가속화가 가장 먼저 담겼다. 중요도가 반영됐나.

"1번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올해 경제가 어렵고 내년 경기 하방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 측면에서 혁신성장, 경제활력을 먼저 설명하는 것 순서라고 봤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총지출 증가율이 9.3%다. 내년에 위기가 온다면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구 2차관)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늘어난 것은 첫째로 소재·부품·장비다. 올해 8000억 원인데 내년 2조1000억 원이다. 추가로 5000억 원 더 넣어야 하니 2조6000억 원으로 봐야 한다. 또 많이 늘어난 것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 예산, 그리고 벤처다. 모태펀드 출자 1조 원 늘린 것이 사상 처음이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했다. 평시면 산업·R&D에 이렇게 예산을 못 늘린다. 소재·부품·장비 못 한다는 말이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 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재정 철학이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진짜 늘릴 부분은 확 늘려서 물이 넘쳐 산업의 싹이 돋게 하겠다.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안 자료에 보이지 않는데.

(안 예산실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하락해서 추가 지원은 필요없다. 하지만 2017, 2018년도분이 있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되 규모는 축소할 것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2조 8000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2조 2000억 원이 반영됐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청년고용절벽'을 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계속 이어가는 것인가.

(구 2차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베이비붐 자녀인 에코세대(92~96년생)의 취업시장 진출에 대비해 도입했다. 이들이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4, 5년가량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재정수지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었고, 경기가 나빠서 세입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최대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왜 높은가.

(구 2차관) "공무원 보수는 2016년 3% 올랐고,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씩 처우를 개선했다. 2017년 이후 3%에서 1.8%로 계속 내려오니 공무원 처우 개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인상률을 권고하는데, 최근 2.8%~3.8%로 강하게 요구했다. 다만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권고안 중 가장 낮은 2.8%로 결정하고, 대신 고위직은 2년 연속 급여를 동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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