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가급등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대비 66배 급증

  • 맑음울진28.7℃
  • 맑음백령도28.5℃
  • 구름많음장흥32.3℃
  • 맑음추풍령29.7℃
  • 맑음원주34.9℃
  • 맑음보은32.3℃
  • 맑음청주36.4℃
  • 맑음홍천33.0℃
  • 맑음상주33.7℃
  • 맑음태백27.0℃
  • 맑음광양시32.7℃
  • 맑음대관령26.8℃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통영31.4℃
  • 맑음남원35.6℃
  • 맑음정읍34.4℃
  • 맑음진주33.0℃
  • 맑음강릉29.9℃
  • 구름많음양산시32.9℃
  • 맑음청송군31.0℃
  • 구름많음거제30.2℃
  • 맑음서청주33.1℃
  • 맑음인천33.5℃
  • 맑음군산34.8℃
  • 맑음부산30.6℃
  • 맑음제천31.1℃
  • 맑음속초28.7℃
  • 맑음대전34.4℃
  • 맑음거창33.9℃
  • 맑음부안32.9℃
  • 맑음서울35.0℃
  • 맑음정선군32.1℃
  • 맑음울릉도29.1℃
  • 구름많음고산30.8℃
  • 맑음강화30.9℃
  • 맑음목포32.9℃
  • 맑음금산33.3℃
  • 맑음함양군34.6℃
  • 맑음광주35.0℃
  • 맑음고창군33.8℃
  • 구름많음경주시32.1℃
  • 맑음춘천34.3℃
  • 맑음해남32.6℃
  • 구름많음김해시32.5℃
  • 구름많음서귀포30.8℃
  • 맑음서산33.7℃
  • 맑음구미35.6℃
  • 맑음이천32.1℃
  • 맑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제주30.0℃
  • 맑음파주32.4℃
  • 맑음문경29.8℃
  • 흐림성산30.1℃
  • 맑음동두천32.0℃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영주31.0℃
  • 맑음임실32.7℃
  • 구름많음남해32.2℃
  • 맑음영광군31.0℃
  • 맑음인제30.5℃
  • 맑음충주33.7℃
  • 구름많음여수32.4℃
  • 맑음의성34.3℃
  • 맑음홍성34.3℃
  • 구름많음북부산32.5℃
  • 맑음천안31.9℃
  • 맑음영덕28.3℃
  • 맑음고창
  • 맑음철원32.1℃
  • 맑음대구33.1℃
  • 맑음영천30.1℃
  • 구름많음의령군34.4℃
  • 맑음부여33.4℃
  • 구름많음진도군32.7℃
  • 맑음전주35.4℃
  • 구름많음합천35.0℃
  • 맑음장수29.2℃
  • 맑음흑산도29.3℃
  • 맑음순천31.6℃
  • 맑음세종33.5℃
  • 맑음영월33.3℃
  • 맑음양평33.0℃
  • 맑음봉화30.9℃
  • 구름많음산청33.5℃
  • 맑음수원33.7℃
  • 구름많음밀양36.0℃
  • 구름많음북창원34.5℃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완도31.7℃
  • 구름많음창원31.9℃
  • 맑음북강릉28.6℃
  • 맑음동해28.4℃
  • 맑음북춘천33.5℃
  • 맑음순창군33.6℃
  • 맑음안동33.0℃
  • 맑음보령33.7℃

유가급등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대비 66배 급증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8 11:41:46
주유소 통해 불법유통...적발금액 22억 4000만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주유소 이미지.[픽사베이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세종 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