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최근 원화 약세, 눈여겨 보고 있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의결과 관련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130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3개월 원화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화가 특별히 약세라고 한 것은 6월 중순 이후 단기에 나타나서 그렇다"며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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