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는 영웅, 살아서는 재정 부담?"…소방 재정 국가 책임 촉구

"죽어서는 영웅, 살아서는 재정 부담?"…소방 재정 국가 책임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21 11:29:25

▲ 공노총 소방노조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 현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어서는 영웅, 살아서는 재정 부담인가"라며 정부와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 현장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소방 재정을 둘러싼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과 경기도 부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취급받다가 순직한 뒤에야 영웅으로 추앙받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낭비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순직사고에도 현장의 위험 요인과 열악한 처우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며, 화재진화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처우 개선과 현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순직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재발 방지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인력, 장비 운영상의 문제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고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국민과 나라를 지킨 대가가 고작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소방청은 반복되는 순직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가직에 걸맞은 소방 재정 책임 강화와 화재진화수당 등 처우 개선 △반복되는 순직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적·전문적 사고조사단 구성 △소방청의 순직사고 재발 방지 대책 전면 점검과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