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25…특별한 희생 치른 분에 충분한 보상·예우"
국무위원에게 "권력은 파초선 같아…책임감 가져달라"
"해수부 이전, 부지 없으면 임대라도"…지방선거 포석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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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또 "안보가 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일상적이어서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내일은 6·25 전쟁 75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물가·민생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준다"며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할 텐데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중국 고전 서유기의 '파초선'까지 언급하며 참석자들의 공직 자세와 정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든 마녀에게 손오공이 가는 에피소드가 있다"며 "파초선을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폭풍우·태풍이 불고 세상이 뒤집어지지만 마녀 본인은 잘 모른다. 권력이란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이 하는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의미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관심과 어떤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한다"며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보고했는데, 실용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12월까지 아예 완료하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지시했다"며 "부지나 이런 게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 지시는 예상보다 빠른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청사를 지을 시간이 없다면 임대라도 해서 이전하겠다는 얘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해수부 이전은 부산·경남(PK) 민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차근차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을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전 후보자는 당 선대위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핵심 PK 맞춤형 정책 중 하나인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총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으나 6·23 조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그에 대해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 유임 배경과 관련해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 본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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