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요건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 논의 요청
공공전산망 사고에 "근본 원인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고질적관행·관리문제 원인 파악 지시…"사이버공격도 염두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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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 복구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질책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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