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서실장 파면 등 불수용에 예산 심의 미개최 '맞불'
준예산 편성 우려감 증폭…일산대교 무료화 등 이재명표 예산 집행 차질 우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어지면서 내년 경기도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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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삭발 및 무기한 단식농성에 함께한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비서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달 1일까지 이틀 연속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한 경기도 비서실장 등에 대한 파면 요구 등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백현종(구리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경기도 보좌진의 불참과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다 그동안 경기도의 우군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김 지사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대치국면으로 확대되면서 준예산 편성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달 28일 수원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장애인부모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힘 대표의원의 단식농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회와 소통·협치를 포기하고, 도지사의 역할과 책무를 헌신짝 내던지듯 버린 것"이라고 김 지사를 맹비난했다.
야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달달버스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달 24일 여성가족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낸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측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 등이 지난 달 19일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행감 주재에 반대하며 불출석했다.
이들은 "성희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끝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봉을 잡겠다고 한다면서 불출석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19~20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내년 경기도예산안 심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심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 등 9개 상임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안의 예결특위 심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강경 대치 국면이 계속 되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편성 사태에 들어가게 된다.
2016년 당시 누리과정 등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 충돌하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7년 예산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같은해 1월28일까지 준예산이 집행됐다.
준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3가지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되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20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561억 원 등 이재명표 예산안의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미정으로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다만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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