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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주최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감세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와 관련하여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 10억까지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명목으로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는 등 거대양당이 앞다투어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중행동은 기획재정부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30.8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법인세 감소분만 17.9조 원에 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거듭된 감세정책에 기반한 세수 전망 실패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집권 5년간 83.7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감세효과는 차기 정부에도 전가되어 무려 80조 원의 재정 여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총장은 "불균등하게 분배 되어있는 자산에 세금을 매겨서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세금을 후퇴시키는 일에 거대양당이 한목소리를 내며 경쟁하는 것을 보면 걱정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당의 감세 경쟁을 비판했다.
이에 집중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쪼그라든 재정 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 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 할 뿐인 실패한 감세정책의 반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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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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