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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후퇴한 보유세를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후퇴한 보유세를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열렸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오는 13일 열리는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하락과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자산 불평등 심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년간 4.6%포인트 하락했다"며 "특히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10.2%포인트 떨어졌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8㎡)는 2019년에서 2025년 사이 실거래가가 18.2억 원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4.5억 원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라며 "지역·유형·가격대별 현실화 수준의 편차가 큰 형평성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 부담 폭등' 프레임을 이유로 개선을 미루는 것은 공시가격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빈곤·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공시가격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고, 후퇴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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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후퇴한 보유세를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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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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