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과원 "美 대선과 생물보안법 제정 따른 韓 선제적 대응 필요"

  • 맑음성산24.3℃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울산24.7℃
  • 흐림인제22.4℃
  • 구름많음동해25.0℃
  • 흐림안동23.7℃
  • 흐림천안22.8℃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장흥23.9℃
  • 흐림보령23.5℃
  • 흐림전주24.8℃
  • 흐림부안24.7℃
  • 흐림광주25.9℃
  • 구름많음남해23.4℃
  • 천둥번개인천22.7℃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북강릉23.3℃
  • 흐림추풍령23.5℃
  • 흐림동두천22.7℃
  • 흐림영월23.1℃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세종24.2℃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해남23.5℃
  • 구름많음창원24.8℃
  • 흐림춘천23.0℃
  • 흐림함양군23.9℃
  • 비대전24.4℃
  • 박무부산24.2℃
  • 구름많음진도군23.9℃
  • 흐림영주22.8℃
  • 흐림거창24.1℃
  • 흐림군산24.5℃
  • 흐림포항26.7℃
  • 흐림봉화22.1℃
  • 맑음고산24.3℃
  • 구름많음속초22.6℃
  • 흐림의성23.9℃
  • 비홍성22.5℃
  • 안개울릉도23.1℃
  • 구름많음완도23.9℃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강릉24.4℃
  • 박무북춘천23.2℃
  • 흐림제천22.9℃
  • 비서울25.0℃
  • 비백령도20.6℃
  • 흐림고창군25.6℃
  • 흐림금산23.7℃
  • 흐림부여24.3℃
  • 흐림파주22.7℃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통영23.1℃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보성군24.7℃
  • 흐림구미26.4℃
  • 박무제주24.3℃
  • 흐림보은24.0℃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수원23.7℃
  • 흐림영광군25.1℃
  • 천둥번개청주25.2℃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강진군24.0℃
  • 흐림충주24.5℃
  • 흐림남원24.1℃
  • 흐림순천23.6℃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영덕24.0℃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청송군22.2℃
  • 흐림임실23.8℃
  • 흐림순창군23.8℃
  • 흐림대구25.7℃
  • 안개서귀포24.7℃
  • 구름많음고흥24.2℃
  • 박무목포24.4℃
  • 안개흑산도20.7℃
  • 흐림서청주23.6℃
  • 흐림진주24.1℃
  • 흐림양평23.7℃
  • 흐림철원21.9℃
  • 흐림문경24.0℃
  • 맑음양산시25.2℃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북창원25.5℃
  • 안개여수23.4℃
  • 구름많음울진26.1℃

경과원 "美 대선과 생물보안법 제정 따른 韓 선제적 대응 필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0-17 11:11:16
美 대선·생물보안법 제정 움직임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대선과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제정 추진에 따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 보고서. [GBSA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은 미 대선과, 생물보안법 이슈를 분석한 '미국 대선 향방,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대선 향방,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은' 보고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해리스와 트럼프 양 후보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기조 차이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및 자동차, 바이오 산업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현재 미국 대선은 해리스와 트럼프 간 치열한 경쟁 구도로 인해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과원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환경과 산업정책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되며 누가 당선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전망 속에서 경과원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및 기술혁신 강화 △글로벌 핵심 인재양성 △수출전략 강화 △글로벌 다자간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과원은 같은 날 발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 보고서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자국 안보에 우려되는 바이오, 생명공학기업과 거래 및 계약,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담은 법안이다.

경과원은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과열 및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 등 불확실성 또한 상존한다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미국 대선과 생물보안법 입법 추진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선제적 전략 수립과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경과원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 산업과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적시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건의 연구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