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자유의 방패 연습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촉구

평통사, 자유의 방패 연습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3-09 11:03:27

▲ 한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남북 대결 격화와 한중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평통사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2026년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해 주한미군 공보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특정한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전면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 억제 및 봉쇄 전략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평통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발동 요건과 적용 범위를 남한 영토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교환의정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국 군사훈련이 확대될 경우 한국이 미·중 대결에 연루되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로 내몰릴 수 있으며, 오산 미군기지 등이 대중국 전력 투사 기지로 활용될 경우 한국 역시 침략국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번 연습의 야외기동훈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건으로 축소됐다고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대북·대중 대결을 추구했던 윤석열 정부 시기에 대폭 확대된 훈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대중 선제공격과 북한 체제 붕괴를 상정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22는 유엔헌장 2조 4항 등 전쟁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