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하면 땅값 1054억 원이나 1400억 원의 손해배상금 다툼으로 비화 불가피
'고산동 물류센터 타 사업으로 전환!' 지난 4월 23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와 물류창고 대표 2명 등과 '상생협약서'를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내놓은 보도자료에 이런 제목이 붙어있었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그때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물류창고 대체사업 1건에 대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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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고산동 물류창고 상생협약 체결 장면 [의정부시 제공] |
그러나 그 상생협약은 6개월 시효의 반쪽짜리였던 것(KPI뉴스 4월 30일 보도)으로 밝혀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가 물류창고를 대체할 다른 사업을 제시했다면 지금은 의정부시가 경기도를 거쳐 정부에 승인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다음달 22일까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기존의 고산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을 신청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실무부서에서 협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협약을 체결해야 가능한 일인데 사업자 2명이 협약서에 이름만 적어넣고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는 상생협약 체결 직후 김동근 시장이 "물류센터 '백지화'했다"고 외부에 먼저 알렸고 이에 호응하는 일부에서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도모하고자 상호합의 하에 이번 협약을 이끌어 냈다"고 연막을 친 뒤 물류창고 백지화를 기정사실로 몰고 가는 표리부동한 장면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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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백지화를 자축하는 현수막 [인터넷지역카페 캡쳐] |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업계에서는 이럴 바에야 팔린 땅을 의정부시가 되사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서 2배 정도의 땅값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땅값은 2021년 11월 건축허가 받은 2만9753㎡(9000평)짜리 필지 360억 원, 2022년 5월 건축허가 받은 1만3834㎡(4184평)짜리 필지 167억 원을 합친 527억 원이다. 그 2배이면 10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물류창고 조성토지 준공 전 사용허가 즉 착공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 정상적으로 허가된 물류창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1400억 원 대의 손해 발생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고 협약 내용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그렇고 그런 이벤트성 행사에 뭘 기대할 수 있겠나"면서 "상생협약이 무산되면 물류창고 허가가 되살아나거나 돈 문제로 비화 될 게 뻔하다"고 씁쓸해 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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