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 티켓값과 항공요금 등에 포함된 부담금 18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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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뉴시스]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 재정책임이다.
대표적 부담금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고,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인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된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없앤다.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입법 효과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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