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2030년까지 최대 1조원 조성, 성남시, 4년간 1000억 추가 적립
경기 광주시 500억·포천시 1000억 원...경기도·의왕시는 조례 마련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 오염과 도로 수용 한계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떠오른 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철도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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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
이는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와 추진 속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추산한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과 기존 철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시비 부담액은 약 1조9450억 원으로, 시는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 이자수입 등을 활용해 5000억~1조 원 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기금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례 제정과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기금 적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15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수 증가 추이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적립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지난 달 민선 9기 4년간 매년 25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추가 적립해 기존 30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기금을 4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도 위례~삼동선과 판교~오포 도시철도 등의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옥정포천선과 남북고속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사업 등에 대비해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했으며, 올해 기금운용계획에는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운용안을 담았다.
동두천시도 경원선 증차와 GTX-C 노선 연장,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철도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건설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5월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시행했으며, 경기 의왕시도 같은 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철도기금 조성에 나서는 이유는 지방비 부담 등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철도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추진 의지와 재정적 준비 역량을 보여줘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신규 철도 노선 건설뿐 아니라 노후 차량 교체와 철도시설 유지·개량 등 중장기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일반회계에 집중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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