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대기업 고용세습 원천봉쇄 입법 추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다.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다"고 규정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 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통계청장 교체 문제를 언급하며 "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나.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이 교활한 국정 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이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불체포 특권 폐기 약속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하면서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하고 이런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