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감점 요인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겨…정호성 기용에 野 "기막혀"
의정갈등 난제…허은아 "尹, 국민 죽인 대통령으로 남을 것"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10 총선 참패 후 한달 반 가량 25%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24%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와 같다.
총선 전 30%대 중후반을 유지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3주차 조사에서 23%로 주저앉았다. 이후 4월 4주차 조사에서 24%로 찔끔 오른 뒤 5월 2주차, 이번 5월 4주차 조사에서 동률을 기록했다. 한달 넘게 저공비행을 이어가 20%대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부정 평가도 2주 전과 같은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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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야 정치권과 접촉하며 소통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또 전통 시장 등을 찾아 민생을 챙기려는 행보를 보였다.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라며 노동·연금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 평가는 싸늘하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호응이 전혀 없는 셈이다. 지지율 발목을 잡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채상병 특검법'.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으로선 재의결이 돼도, 안돼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9%, 민주당은 3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p) 떨어졌고 민주당은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현재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는 한편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 단속 중"이라고 짚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으려는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지속적인 부정적 요인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김 여사 문제는 늘 이슈다. 야권은 똘똘 뭉쳐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김 여사는 최근 5개월 만에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5%를 차지했다. 2주 전 조사 대비 2%p 뛰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공연히 점수를 까먹는 일을 자초하는 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구속된 바 있다.
야권은 발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기가 막힌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잇단 정책 혼선과 실패도 감점 요인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의 철회와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공매도 재개 발표를 둘러싼 엇박자는 정부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정책 조율 부재와 실패는 윤 대통령 부정 평가를 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을 공언했던 연금·의료 분야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분위기다. 의정공백 심화로 인한 환자·국민 건강 불안 가중은 장기간 국정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의 결정판을 이른바 의료개혁에서 보여주고 있다"며 "해외직구 금지,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등 좌충우돌 헛발질은 의대 증원 강행에서 이미 예고된 참사"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허 대표는 "지금 의료계는 완전히 붕괴 수준"이라며 "10년 뒤에나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의사 2000명을 증원하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천 명을 잘라내 버리는, 천하에 어리석은 행위를 개혁이라 착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 역사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국민을 죽인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권 태도는 아리송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처리하자"고 거듭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하자고 반박했다. 한시가 급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평소와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기존보다 내야할 돈이 많아지는 걸 좋아할 국민이 없다는 점에서 몸을 사린다는 의구심을 살 법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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