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내년 지방선거서 일부 지역 표 얻겠다는 정치적 술수"
"이미 1000조 투자 확정, 나라 명운 걸린 중대 프로젝트…대통령 정리해야"
삼성전자-LH, 19일 국가산단 부지 매입 계약…내년 하반기 착공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정부·여당 일부 인사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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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이 시장은 31일 용인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재를 뿌리는 이같은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내외 현실을 모르는 우매함의 소치"라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지난 2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력) 총량이 원전 15기가와트 수준"이라며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고 밝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김 장관 발언에 반색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 장관이 확인했다"며 이전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의 표를 얻어 보겠다며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권 일각에서 이같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 나올수록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문서 계획이 아니다.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보상 인·허가와 기반 시설 구축이 동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 국가산단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반도체 단지가 있는 기흥·화성·평택(삼성전자), 이천(SK 하이닉스), 성남·판교(팹리스)의 정 중앙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들은 기존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기업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묻는다. 잘 진행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그냥 개인 생각인가, 여론 떠보기인가"라며 "중앙정부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2023년 계획이 발표된 15개 국가산단 조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조성한 시일 내에 개최해 각 지방의 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지방 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들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회 입법권을 가진 여당에 요구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해 달라"며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근무제'를 시행하며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70시간 일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라는 경직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기흥캠퍼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3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는 원삼면 일원에 4기의 반도체 생산라인(팹)을 조성할 계획이다.
SK 하이닉스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 기존 2복층 팹을 3복층 팹으로 변경하고, 당초 122조 원인 투자 규모를 600조 원으로 늘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6기의 팹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도 특화 단지 지정으로 3복층 팹(기존 2복층 팹) 건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투자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 건설에 36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첨단시스템 반도체 건설을 위한 국가산단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LH는 지난 22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에 들어갔으며, 26일 기준 보상 진행률은 14.4%로 집계됐다.
LH는 보상을 순차 진행한 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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