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기금, 운영委 수백만원씩 수당 꼬박꼬박…연말 한번 모임이 2천만원
경남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매년 5억 원 규모 상생발전기금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본래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각종 행사 지원금으로 마구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전체 11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산시 간부공무원들이 연간 수백만 원씩 회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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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신 위원장이 이창헌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질의하고 있는 모습. [양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이미지] |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대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신 위원장의 문제 제기로 공식 확인됐다.
공유신 위원장은 이날 개별 질의를 통해 "기금하고 행사비가 별개로 돼야 되는데, 대다수가 행사다. 이게 꼭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느낌도 든다"며 상생기금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를 하나하나 짚었다.
공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에는 황산공원에서 민영방송사 주관으로 열린 페스티벌 개막 공연비 1억3000만 원을 비롯해 각종 축제 행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상생기금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공 위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한통속 구조'로 운영되는 상생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상생발전기금 운영위원회는 양산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시의원 1명, 농업 관련 직능 대표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수탁업체 우리마트의 농수산물유통센터 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개최돼 왔는데, 공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매번 300만 원 안팎으로 회의 수당이 집행됐다. 더욱이 2023년도 12월에는 두 번(41~42회차) 잇달아 열리면서 수당이 300만 원씩 2회 연거푸 지급됐다.
"더욱 이상한 거는 4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만 원이 나왔다"(공 위원장)는 사실이다. 공 위원장은 "이게(해당 모임 활동이) 벤치마킹입니까. 역량 강화입니까"라며 놀라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10회 안팎으로 열렸는데, 매회 전체 수당을 300만 원으로 어림잡아보면, 위원별 1인당 300만 원씩 거마비(참석 비용)를 챙긴 셈이다.
그러면서 "(기금 조성 취지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최근 4년치 살펴보니 아예 없다. 그런데 심지어는 특정 단체 성과 보고회에 970만 원, 공동주택 옥상 방수 공사까지 5000만 원에 잡혀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공유신(국민의힘) 위원장의 집중 추궁에 강태영(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도 거들었다. 강 의원은 "평일 낮 시간에 공무원이 민간 기금 운영위원회에 출장을 갈 수는 있겠지만, 수당을 받으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나유순 농정과장은 "우리마트(농산물유통센터 수탁업체) 정관에 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각종 행사, 문화센터 운영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회의 수당은 우리마트 자기 나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한편 양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시가 468억 원을 들여 2011년 완공된 대형 유통시설로, 2018년부터 우리마트가 운영을 맡아 매년 초에 5억 원의 상생기금을 시에 기탁해 왔다.
하지만 우리마트는 방만한 경영 끝에 올해 4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027년 12월 위탁 만기를 앞두고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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