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교학점제 정면 충돌'…안민석·성기선 "준비 부족" vs 유은혜 "교육계와 충분 협의"

경기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첫 경선토론회에서 유은혜 후보와 안민석·성기선 후보가 고교학점제 평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 4일 오전 경기교육혁신연대 주최로 진행된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토론회에서 유은혜 후보와 안민석 후보가 고교학점제 등 교육현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다. [유튜브 '스픽스' 방송 화면 캡처]

유 후보는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며, 교육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 반면 안민석·성기선 후보는 준비 부족과 입시 제도와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반론을 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교육부가 2022년 일부 학교에 부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했다. 

4일 오전 경기교육혁신연대 주최로 유튜브 '스픽스'를 통해 방송된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토론회에서 안민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고교학점제에 많은 교사들이 반대했는데 교육부가 밀어부쳤다.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유은혜 후보는 "사실 관계를 잘못 아신 것 같다"며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고교학점제를 추진할 때는 교사 노조나 단체들과 함께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대안을 만들 것인가 논의 하면서 대책을 세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연구학교, 시범학교와 같은 고교학점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갖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지원센터도 만들었다.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지속되지 못했고 방치된 수준으로 학교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에 훨씬 더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안민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는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 후보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때 같이 국회 교육위원회 하셨는데 고교학점제가 어떤 취지에서 추진된 정책인지 잘 아시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교육의 경쟁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라는 것은 (안 후보도 잘 알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안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당시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 4일 오전 경기교육혁신연대 주최로 진행된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토론회에서 유은혜 후보와 성기선 후보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유튜브 '스픽스' 방송 화면 캡처]

유 후보는 "교사들과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이다. 반대 의견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그렇게 논의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성기선 후보도 고교학점제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성 후보는 "정시 40% 확대는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반발이 있었다. 그려서 고교학점에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2019년에 정시 40%로 확대된 것은 잘 아시지 않느냐. 저희가 정시 40%로 확대한 것은 수도권의 학종 비율이 높았던 16개 대학의 정시 확대를 위한 핀셋 맞춤형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 후보가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 때문에 엇박자가 나고 망가지기 시작했고, 친화력있는 입시제도를 만들자고 했는데도 교육부가 시작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유 후보는 "대입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 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제가 퇴임하기까지 코로나 시기였다. 그 부분들은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도록 만든 것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되면 2028년에 시행되는 대입 제도를 어떻게 고교학점제와 맞게 바꿀 것 인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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