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성동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자행했다"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을 탄핵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몰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도 깎아내렸다.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는 것이다. 

차기 대선을 겨냥해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을 부채질하는데도 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반대 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집권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는 무너지고 북한에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 숭배 독재주의냐'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다"며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연설의 민감한 대목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각각 야유·항의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연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 증가세 유지 △작년 2% 경제성장률 △2%대 물가상승률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등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 잘못 때문이라며 대야 공세에 집중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만든 주범은 민주당과 이 대표"라는 얘기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극단적인 정쟁을 초래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시하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당부했다.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의사도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촉구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혹평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과 비난만 난무했다. 상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안중에 없고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지지를 오판해 윤석열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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