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육청,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 제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15일 남부청사 콘서트홀에서 열린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 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의 정의와 성격 △법·제도의 개선 방향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 안착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현장 참석자와 연구진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의 구체성과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점과, 저작권 특례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종이로 된 교과서를 불변의 진리이자 경전으로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닫힌 교과서를 선생님 중심의 상향식 열린 콘텐츠로 바꾸는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 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현장 중심의 열린 콘텐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선생님이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에듀 프로슈머'로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 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교사연구회, 개별교사가 자료 개발·선택·검증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