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충족 부지 없어…내년 초, 법 개정 통해 미활용 부지 활용방안 마련
에쓰–오일(S-OIL)의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샤힌 프로젝트'는 총 9조3000억 원을 들여 울산 울주군 온산 일원에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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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등과 시삽하고 있다. [뉴시스] |
울산시는 8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샤힌프로젝트 주차장·야적장 부지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안건이 상정,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연내 필요부지 확보가 불가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에쓰-오일은 근로자 투입과 공장건립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필요한 주차장 및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샤힌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2026년까지 일일 최대 1만70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근로자 수송을 위해 일일 150대의 대형버스가 동원된다. 또한 승용차 3000대 정도가 매일 온산공단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플랜트 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다. 만약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중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교통대란으로 석유화학단지의 생산성도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관내 기업의 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울산시는 올해 초 에쓰-오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접수하고 온산공단 내 부지확보 지원에 나섰다.
온산국가산단 내 부지 활용 모색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수개월간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현행법상 산업시설용지의 임차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용지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가능하다. 현재 온산공단 내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임차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사정으로 공장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용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용지는 '산업집적법' 규정상 임대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울산시는 직접 기획재정부와 접촉해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해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와 협의해 울산시 건의가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본 건의 규제개선안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김두겸 시장은 “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정운영에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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