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산지전용 허가 대폭 완화

  • 흐림군산2.7℃
  • 맑음고흥9.4℃
  • 흐림영천5.4℃
  • 흐림고산11.1℃
  • 흐림대구5.8℃
  • 구름많음서귀포13.0℃
  • 흐림고창군5.2℃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많음백령도4.5℃
  • 흐림북창원8.3℃
  • 흐림순천5.1℃
  • 맑음파주4.1℃
  • 구름많음의성6.0℃
  • 맑음영덕6.7℃
  • 맑음상주4.5℃
  • 맑음울진8.2℃
  • 구름많음충주4.4℃
  • 흐림함양군4.8℃
  • 맑음북춘천3.9℃
  • 흐림서산2.0℃
  • 흐림창원8.3℃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성산11.3℃
  • 맑음서울4.3℃
  • 흐림남원4.0℃
  • 흐림구미5.4℃
  • 흐림산청5.9℃
  • 흐림영광군5.9℃
  • 흐림순창군3.7℃
  • 흐림해남9.0℃
  • 맑음정선군2.9℃
  • 흐림의령군7.7℃
  • 흐림경주시6.2℃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거제8.7℃
  • 흐림장수2.4℃
  • 구름많음태백0.0℃
  • 흐림합천7.5℃
  • 맑음양평4.7℃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춘천4.3℃
  • 흐림정읍4.2℃
  • 흐림진도군9.6℃
  • 맑음강화4.3℃
  • 맑음동해6.9℃
  • 맑음홍천3.9℃
  • 흐림진주8.8℃
  • 흐림양산시8.3℃
  • 흐림광주6.1℃
  • 맑음북강릉5.0℃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청송군4.1℃
  • 흐림밀양7.9℃
  • 흐림고창5.4℃
  • 구름많음서청주3.2℃
  • 구름많음부여3.7℃
  • 구름많음강진군9.3℃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수원3.7℃
  • 맑음영월3.5℃
  • 흐림북부산8.4℃
  • 맑음인천3.5℃
  • 구름많음청주3.9℃
  • 맑음이천5.2℃
  • 흐림광양시7.9℃
  • 맑음영주3.7℃
  • 맑음대관령-1.3℃
  • 구름많음문경4.4℃
  • 흐림남해8.0℃
  • 맑음원주4.3℃
  • 비 또는 눈홍성3.0℃
  • 맑음동두천5.0℃
  • 구름많음목포8.1℃
  • 구름많음부산10.0℃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많음천안3.9℃
  • 흐림울산7.3℃
  • 흐림김해시7.3℃
  • 흐림부안4.1℃
  • 눈울릉도3.6℃
  • 구름많음제천2.7℃
  • 흐림보령4.5℃
  • 구름많음세종2.5℃
  • 맑음강릉5.7℃
  • 구름많음여수8.2℃
  • 흐림보은3.2℃
  • 구름많음안동6.2℃
  • 비전주3.2℃
  • 맑음속초4.3℃
  • 구름많음추풍령2.0℃
  • 흐림거창4.9℃
  • 흐림제주11.9℃
  • 눈대전2.4℃
  • 구름많음장흥9.1℃
  • 맑음철원2.6℃
  • 맑음봉화3.9℃

경북도, 산지전용 허가 대폭 완화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7 09:59:14
외지 인구 유입 효과 위해 인구감소 지역 대상

경북도는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경북도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는 최대 20%가 완화되었고,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에는 10%가 완화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 경북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경북도 제공]

 

또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도는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