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경기도 재정 파탄 지경, 공약 현실성 있게 수립해야"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경기도의 재정 위기와 관련,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신보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추 당선인은 지난 22일 경기도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지경이다.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추진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시급성, 절박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우선 순위를 잡아달라. 특히, 기존 사업은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주택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청년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일반 청년과 더 넓게, 더 깊게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 달라. 경기도 소유의 토지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청년 주택은 공유오피스 등 청년 친화적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때 의정부에서 만난 청년이 있다. 의도치 않게 임신해 임시거주 시설에 있었다. 사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며 "이 청년들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통과 관련해선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경기도 내 출퇴근 불편에 대해 경기도민의 제안을 적극 받아 달라"며 "교통분야에서 자율주행 DRT 등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경기도부터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당선인은 "핵심 교통 공약인 '수도권 원패스' 도입을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장에게 먼저 적극 제안하자. 이 사업에 대한 수도권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들을 개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기 편하G 버스'의 경기도 내 신규 노선을 먼저 늘리는 한편, 서울시 버스와의 노선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일산대교 인근 경기도민의 출·퇴근시(첨두시) 통행료 무료화를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재정과 관련해선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외적 상황만을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해 분석해 보고해 주시고, 당시의 의사 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신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9기 경기는 7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의 부채 규모는 7조 원에 달하고,올해 확정된 사업관련 예산 중 3100억 원은 예산 편성 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세수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본예산 11조36억 원에서 올해 본예산 8조1510억 원으로 2조8526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같이 경기도 재정이 위기 상황에 온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복지 예산은 2022년 14조528억 원에서 올해 19조6007억 원으로 5조5479억 원이나 늘어 도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사업 중 급하지 않거나 도민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선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추미애 당선인의 공약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상황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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