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5급 행정고시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등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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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득권 깨기'란 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첫째로 김 지사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해체 수준 개편 △중앙정부 재정권한 지방 대폭 이양,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뒤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 법무부 검찰독점 구조 완전 해체 등을 요구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순환고리의 정점에 '로펌'이 있다. '로펌 공화국'이라 해도 가히 과언이 아닌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서는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방지법 제정(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자 3년 간 선출직 출마 금지) △장·차관 이상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5년 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 금지 △5급 행정고시 폐지,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 공무원 채용 등을 요청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정치 기득권 타파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 선언문'을 통해서 전 당원 투표로 추인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지금이라도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 민심을 왜곡하는 국회 운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다. 공약까지 했던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라며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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