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가시티'는 지방분권 역행?…이해 부족해 생긴 '미신'"

서울과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통합하는 '메가시티' 논의가 오히려 농어촌과 지방소멸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서강대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토론회에서 "비수도권에 거점이 존재해야 주변 소도시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중앙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가시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이다. 국내에서는 특별시·광역시와 주변을 둘러싼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초광역권'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부산·울산·경남이 국내에서 초거대도시를 목표로 연합체를 추진했고, 대구·경북이 함께 가세했지만 지자체 간 이견으로 계획이 무산된 일이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 추진은 멈추지 않았다.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도 각각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계기로 인접지역 통합 논의가 급부상했다.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11일 서울 서강대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유충현 기자]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이들은 거점쏠림 현상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마 교수는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는 메가시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미신"이라고 말했다.

마 교수는 지역불균형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국가에서도 국토불균형을 둘러싼 여러 치유책에 관한 논의가 이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지,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수도권 거점화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모든 주요 권역에서 인구가 하락했는데, 추세가 이어지면 거점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아직은 비수도권 대도시권에서 혁신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 분포하는 등 지방 광역시에 규모의 경제가 남아있지만 인구가 계속 유출되면서 그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다"며 "균형발전에도 일종의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11일 서울 서강대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유충현 기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 전문가들은 거주지와 일터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추진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씩 달랐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위원'인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변도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라며 "지하철 5호선 연장, 광역버스의 시내버스 전환, 행정경계 폐지에 따른 택시요금 인하 등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단지 통근통학비율만을 근거로 행정구역의 확장이나 통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서울 주변지역의 서울 편입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키워 자족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포-서울 통합은 기존의 메가시티 논의와 다른 형태로 전개중"이라며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 달성을 위해 연접지역을 편입하면 되는 것인지 등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으므로 보다 명확한 목표와 실체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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