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773명을 넘어서는 등 공무원 조기퇴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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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명에서 지난해 8773명으로 불과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서 단기 임기 퇴직인원(임기제,한시적임기제 등 임기가 정해진 직종)은 2022년에는118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08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543명, 2022년 657명을 기록한 뒤 2023년에는 593명으로 확인됐다.
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1006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공무원 노조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대책을 발표했지만,가속화 되고 있는 청년 공무원의 이탈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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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30대 청년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을 살펴보면 2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153명에서 2024년 28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원은 20대와 30대 공무원 의원면직 인원이 매년 전년도 인원보다 늘어나 2023년에는 20대118명, 30대131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112명으로 나타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는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방편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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